축산법 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제34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34조의3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4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ㆍ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1 (1) or오 Article아터클 20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1 (1) or오 Article아터클 20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