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r오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6);

3.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4.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mportant임포턴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s,반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s,반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3;

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aused카즈드 a어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to투 break브^r레이크 out아웃 or오 spread스프^r레드 to투 another어너^ð더 area에^r리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disinfection디신^f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or오 the^ð더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nimal애너믈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upon어판 entry엔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ㆍ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ulling컬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약사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10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85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aused카즈드 a어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to투 break브^r레이크 out아웃 or오 spread스프^r레드 to투 another어너^ð더 area에^r리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s,반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3 or오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disinfection디신^f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10.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10.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used유즈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n안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received^r러시^v브드 a어 failing^f페일링 result^r리절트 in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r오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6);

3.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4.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5. 제2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mportant임포턴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s,반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s,반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