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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축산법 ›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축산법 제11조(가축의 인공수정 등)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11 (Artificial Insemination of Livestock, etc.)

①가축 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살아있는 암가축에서 수정란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는 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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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학술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testing;테스팅

2. 자가사육가축(自家飼育家畜)을 인공수정하거나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inseminating인세미네이팅 or오 transplanting트r랜스플랜팅 into인투 self-raised셀f프-r레이즈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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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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