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3(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

①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 폐업, 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가축거래상인 등록증(휴업ㆍ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8.7.12,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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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4조의2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7.12>

(2)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Article아터클 34-2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35호의8서식의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ㆍ비치하고,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거래상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7.16>

(3)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register^r레지스터 in인 Form^f폼 No.노우 35-8,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changes체인지즈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newly눌리 issue이슈 to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a어 dealer딜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④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2>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also올소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6)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ule^r룰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submit서브밋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eport^r리포트 on안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forward^f포워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eport^r리포트 on안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bmitted서브미티드 together터게^ð더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7.12>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wards^f포워즈 it잇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n안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