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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8조(위생관리기준)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8 (Sanitary Control Standards)

①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at앳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r오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4.7>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in-house인-하우스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s해즈 been빈 or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4) or오 (5):

1. 삭제<2025.12.30>

1. Deleted.딜리티드 <2025.12.30>

2. 삭제<2025.12.30>

2. Deleted.딜리티드 <2025.12.30>

3.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meat밋 packaging패키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4;

4. 그 밖에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고 인정되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4.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in-house인-하우스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house인-하우스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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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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