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2, 2016.2.3, 2025.12.30>

(1) The^ð더 slaughter슬로터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licensed라이선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laughtered슬로터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식육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eat밋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slaughtered슬로터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food^f푸드 or오 sold,소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소ㆍ말ㆍ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도살ㆍ처리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살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A어 person퍼슨 who후 slaughters슬로터즈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luding익스클루딩 cattle,캐틀 horses,호시즈 pigs,피그즈 and앤드 sheep,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slaughter슬로터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it잇 hygienically,하이지니클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wner다우너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jury,인저^r리 shall섈 not낫 be비 slaughtered슬로터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for^f포 use유스 as애즈 food^f푸드 or오 sold.소울드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6)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nduct칸덕트 disease디지즈 testing테스팅 on안 downer다우너 livestock라이^v브스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by바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just저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incurred인커드 thereby^ð데어바이 by바이 livestock라이^v브스탁 owners.오우너즈

⑦ 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 및 제6항에 따른 가축별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보상 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및 폐기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subject서브젝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for^f포 the^ð더 disease디지즈 testing테스팅 items아이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소ㆍ말ㆍ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를 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이나 도살 후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ㆍ위촉한 검사관에게 그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laughter슬로터 or오 process,프^r라세스 for^f포 self-consumption셀^f프-컨섬프션 or오 self-cooking셀^f프-쿠킹 and앤드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livestock라이^v브스탁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mong어멍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luding익스클루딩 cattle,캐틀 horses,호시즈 pigs,피그즈 and앤드 sheep쉽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to투 be비 slaughtered슬로터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or오 the^ð더 meat밋 to투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after애^f프터 slaughter.슬로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have해^v브 an앤 inspector인스펙터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conduct칸덕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⑨ 제8항에 따라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검사에 합격한 식육에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를 요청한 자가 합격표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2.3>

(9) An앤 inspector인스펙터 who후 has해즈 inspected인스펙티드 meat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affix애^f픽스 a어 pass패스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to투 meat밋 that^ð댓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does더즈 not낫 wish위시 to투 have해^v브 the^ð더 pass패스 mark마크 affixed.어^f픽스트

⑩ 제8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tems,아이텀즈 methods,메^θ써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