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벌칙)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slaughters슬로터즈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laughters슬로터즈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for^f포 use유스 as애즈 food^f푸드 or오 sells셀즈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5);

3.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s액츠 regarding^r리가딩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meat밋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by바이 an앤 inspector인스펙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5.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축산물을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or오 sells셀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packages,패커지즈 stores,스토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r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change체인지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6의2. 삭제<2018.3.13>

6-2. Deleted.딜리티드 <2018.3.13>

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or오 handles,핸들즈 processes,프^r라세시즈 packages,패커지즈 uses,유시즈 imports,임포츠 stores,스토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1.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all,^r리콜 or오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all,^r리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2 (1);

2. 삭제<2018.3.13>

2. Deleted.딜리티드 <2018.3.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또는 유통을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slaughters슬로터즈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collects컬렉츠 milk,밀크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packages,패커지즈 preserves,프^r러저^v브즈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6);

2.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tores,스토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sells셀즈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7);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등을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4.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집유하거나 축산물을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s컬렉츠 milk,밀크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packages,패커지즈 or오 stores스토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4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5.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식육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eat밋 by바이 an앤 inspector,인스펙터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ollected컬렉티드 raw^r라 milk밀크 by바이 an앤 inspector인스펙터 or오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n인 charge,차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r오 (2);

5의2.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7);

6. 삭제<2015.2.3>

6. Deleted.딜리티드 <2015.2.3>

6의2. 삭제<2015.2.3>

6-2. Deleted.딜리티드 <2015.2.3>

7. 제17조를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removes^r리무^v브즈 uninspected어닌스펙티드 products프^r라덕츠 from^f프^r럼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8. 제18조를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처리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failed^f페일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9. 삭제<2013.7.30>

9. Deleted.딜리티드 <2013.7.30>

10.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through^θ쓰^r루 (3);

11.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1 through^θ쓰^r루 4, 5-2, 5-3, or오 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2.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issues이슈즈 a어 false^f폴스 one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5;

13.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내역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retain^r리테인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or오 prepares프^r리페어즈 false^f폴스 ones원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5;

14.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3 (1);

15. 제3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37 (1);

16. 제4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등을 처리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animals,애너믈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failed^f페일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4).

1. 제7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합격표시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affixes애^f픽시즈 a어 pass패스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9);

1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n인 charge차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수의사의 요청을 거부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n인 charge차지 or오 refuses^r러^f퓨지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n인 charge차지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4);

3. 제16조를 위반하여 축산물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합격표시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ffix애^f픽스 a어 pass패스 mark마크 to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or오 falsely^f폴슬리 affixes애^f픽시즈 one,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게시문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moves^r리무^v브즈 or오 damages대머지즈 a어 notice노우티스 or오 seal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1. 삭제<2018.3.13>

1. Deleted.딜리티드 <2018.3.13>

2. 삭제<2018.3.13>

2. Deleted.딜리티드 <2018.3.13>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4.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nducts컨덕츠 a어 false^f폴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or오 (4);

4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issues이슈즈 a어 false^f폴스 one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2);

5.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ㆍ폐기 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inspection,인스펙션 entry,엔트^r리 collection,컬렉션 seizure,시저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36 (1);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7.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r오 a어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8.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5);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10.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11.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a어 consumer컨수머 of어^v브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matter,매터 falsely^f폴슬리 reports^r리포츠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6 (1);

11의2.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reports^r리포츠 the^ð더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matter;매터

12. 제38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closure클로우저 measures메저즈 for^f포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