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44-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 2016.2.3,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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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16.2.3>

1. Deleted.딜리티드 <2016.2.3>

2. 책임수의사

2.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n인 charge;차지

3.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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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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