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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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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6장 감독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37-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System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검사ㆍ조사, 폐기ㆍ회수 및 공표 등에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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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Mayors/Gun메이어즈 heads/Gu헤즈 heads헤즈 to투 input인풋 or오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Mayors/Gun메이어즈 heads/Gu헤즈 heads헤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not낫 to.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제출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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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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