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mporter임포터 or오 seller셀러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tc.엣세터^r러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가 제4조제6항ㆍ제7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 축산물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7, 2021.12.21>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er^r레이저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 (6) or오 (7), Article아터클 5 (2), or오 Article아터클 3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er:^r레이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here웨어 a어 hazard해저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nitation새너테이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has해즈 occurred.어커드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3조의2제1항의 위해성평가에 따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7, 2025.12.30>

(3)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hazardous해저더스 by바이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er.^r레이저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ㆍ제28조ㆍ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detailed디테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regarding^r리가딩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gainst어겐스트 whom훔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8, 36, or오 3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