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8조(폐쇄조치)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38 (Closure Measure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2), or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2.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business비즈니스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through^θ쓰^r루 (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폐쇄조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For^f포 closure클로우저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1. Removing^r리무^v빙 or오 erasing이^r레이싱 business비즈니스 markers,마커즈 such서치 as애즈 signboards,사인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2. Posting포우스팅 notices노우터시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not낫 a어 lawful로^f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3. Sealing실링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remove^r리무^v브 a어 seal실 after애^f프터 sealing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keep킵 the^ð더 seal,실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ts잇츠 agent에이전트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quests^r리퀘스츠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the^ð더 seal실 for^f포 other어^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notices노우터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려면 미리 이를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4)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ts잇츠 agent에이전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writing:^r라이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2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5)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6)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close클로우스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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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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