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영업의 승계)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26 (Succession to Business)
①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영업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Where a business operator dies or transfers the business, or where a business operator that is a corporation merges, the heir, the transferee of the business, or the corporation surviving the merger or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merg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ransferee, etc.") shall succeed to the status of the business operator.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A person who has taken over all business facilities through any of the following procedures shall succeed to the status of the business operator: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1. Auction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2. Conversion into money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3. Sale of seized property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the Customs Act, or the Local Tax Act;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4. Other procedures equivalent to those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3) A person who has succeeded to the status of the business operator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report the fact to a Mayor/Do Governor or a Mayor/Gun head/Gu hea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success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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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