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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영업의 승계)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26 (Succession to Business)

①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영업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es다이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theð디 heir,에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etc.")엣세터r러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ll올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1.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2.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money머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3.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4. Other어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22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ccession석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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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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