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24 (Reporting of Business)

① 제21조제1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6.2.3, 2017.10.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6, 7, 7-2, or오 8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resume,^r리줌 or오 close클로우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content칸텐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3)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before비^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16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because비코즈 all올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ere워 removed^r리무^v브드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2.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before비^f포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16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3. 제27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before비^f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r오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4. 제27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정지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om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elapsed일랩스트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r오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the^ð더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5) If이^f프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⑥ 제2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제27조 및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을 이행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2.21>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file^f파일 a어 closure클로우저 report^r리포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7 and앤드 36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until언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2018.12.11, 2021.12.21>

(7)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8.12.11, 2021.12.21>

(8)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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