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slaughter슬로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shall섈 have해^v브 meat밋 processed프^r라세스트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spected인스펙티드 by바이 an앤 inspector.인스펙터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shall섈 have해^v브 collected컬렉티드 raw^r라 milk밀크 inspected인스펙티드 by바이 an앤 inspector인스펙터 or오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n인 charge차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n인 charge").차지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0.12.29>

(3)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meat밋 packaging패키징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stant인스턴트 meat밋 sales세일즈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they^ð데이 process프^r라세스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용란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020.4.7, 2025.12.30>

(4)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the^ð디 edible에더블 egg에그 sorting소팅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the^ð디 edible에더블 eggs에그즈 they^ð데이 sell셀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the^ð디 edible에더블 eggs에그즈 have해^v브 been빈 inspected인스펙티드 by바이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e^ð더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Industry.인더스트^r리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4.7>

(5) Where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or오 (5)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비ㆍ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7.10.24, 2020.4.7>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directly더^r렉틀리 conduct칸덕트 the^ð디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due두 to투 a어 lack랙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e^ð더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Industry.인더스트^r리

⑦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한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6항ㆍ제7항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7.10.24, 2020.4.7, 2021.12.21>

(7)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4 (6) or오 (7) or오 Article아터클 33.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이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2020.4.7>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inspectors인스펙터즈 inspect인스펙트 edible에더블 eggs.에그즈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2020.4.7>

(9) The^ð디 items,아이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8)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