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가축의 검사)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11 (Inspection of Livestock)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1) A business operator of the slaughter business under Article 21 (1) shall have livestock slaughtered or processed at the workplace inspected by an inspector appointed or commissioned under Article 13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inspector").
②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에게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A Mayor/Do Governor may have inspectors inspect cattle or sheep being milked.
③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 owner or manager of cattle or sheep being milked shall not refuse, obstruct, or evade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ㆍ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The items, methods, standards, and procedures of inspection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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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