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12-2 (Requirements to Be Observed before Shipment of Livestock,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하 전 절식(絶食), 약물 투여 금지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fasting^f패스팅 before비^f포 shipment쉽먼트 and앤드 drug드^r러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periods:피^r리어즈

1. 가축을 사육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aises^r레이지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2.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hip쉽 livestock라이^v브스탁 to투 a어 slaughterhouse;슬로터하우스

3. 원유, 식용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작업장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장으로 출하하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hip쉽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raw^r라 milk밀크 and앤드 edible에더블 eggs,에그즈 to투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②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statement스테잇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gg에그 laying,레이잉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when웬 shipping쉬핑 edible에더블 eggs.에그즈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가축의 사육방법 및 위생적인 출하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7.10.24, 2020.4.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hygienic하이지닉 shipment쉽먼트 or오 order오더 corrections커^r렉션즈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1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1. 제1항 각 호의 자가 출하한 가축 또는 축산물이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9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hipped쉽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or오 Article아터클 12 (9);

2. 제1항 각 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judged저지드 not낫 to투 have해^v브 observed어브저^v브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