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3(축산물의 재검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조, 제19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절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5.2.3,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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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0.4.7>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er^r레이저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y바이 attaching어태칭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report^r리포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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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7>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er^r레이저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내용 및 통보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