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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5조(특별위원의 위촉 등)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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