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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6조(실비변상)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회(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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