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회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78 (Membership Fees)

①협회는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2016.1.6>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매년 20만원

(a)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gas개스 sprayers,스프^r레이어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200,000 won원 annually;애뉴얼리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군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영업하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매년 10만원

(b)비 Sellers셀러즈 and앤드 lessors레서즈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gas개스 sprayers,스프^r레이어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doing두잉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Gun건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100,000 won원 annually;애뉴얼리

다. 도청소재지에서 영업하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매년 7만원

(c)시 Sellers셀러즈 and앤드 lessors레서즈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gas개스 sprayers,스프^r레이어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doing두잉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seat싯 of어^v브 a어 Do두 government:거^v버먼트 70,000 won원 annually;애뉴얼리

라. 시ㆍ군에서 영업하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매년 5만원

(d)디 Sellers셀러즈 and앤드 lessors레서즈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gas개스 sprayers,스프^r레이어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doing두잉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Si시 or오 Gun:건 50,000 won원 annually;애뉴얼리

2.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장약총포의 경우에는 연 7,500원, 공기총의 경우에는 연 3,000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to투 possess퍼제스 firearms:^f파이어^r람즈 7,500 won원 per퍼 year이어 for^f포 charge-type차지-타이프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3,000 won원 per퍼 year이어 for^f포 air에어 guns;건즈

3.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수입원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import임포트 firearms,^f파이어^r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gas개스 sprayers,스프^r레이어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100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cost;카스트

4. 화약류 제조업자ㆍ판매업자는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

4.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sellers셀러즈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ach이치 year,이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0.75/1,000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sales;세일즈

5. 화약류 사용자는 사용량 1킬로그램당 5원에 해당하는 금액

5.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users:유저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 won원 per퍼 kilogram킬러그^r램 of어^v브 use;유스

6.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 1급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연 10,000원, 2급 및 3급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연 5,000원

6.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Grade그^r레이드 1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n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safety세이^f프티 supervisor:수퍼^v바이저 10,000 won원 per퍼 year;이어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Grade그^r레이드 2 or오 Grade그^r레이드 3 license:라이슨스 5,000 won원 per퍼 year.이어

②화약류 사용자로서 정부의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users유저즈 who후 require^r리콰이어 government거^v버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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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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