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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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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회비의 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79 (Collection of Membership Fees)

①회비는 연 1회 징수한다. 다만,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12조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그 갱신시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그 갱신시에 각각 다음 갱신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회비를 징수한다. <개정 1987.11.10>

(1)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once원스 a어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to투 possess퍼제스 firearms,f파이어r람즈 theð더 membership멤버쉽 feef피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더 next넥스트 renewalr리누얼 date데잇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its잇츠 renewalr리누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r오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n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afety세이f프티 supervisor,수퍼v바이저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r오 its잇츠 renewalr리누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②협회가 회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비의 금액ㆍ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collect컬렉트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it잇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ee,f피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③회비의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reminderr리마인더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fixingf픽싱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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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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