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화약류의 환산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6 (Conversion Standards for Explosives)
①화약류의 정체 및 저장에 있어서 폭약 1톤에 해당하는 화약 또는 화공품의 수량은 별표 2와 같다.
(1) The quantity of gunpowder or pyrotechnic products equivalent to one ton of high explosives in terms of holding quantity and storage of explosives is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
②제1항의 규정은 제7조제1호ㆍ별표 4ㆍ별표 5ㆍ별표 8(3급저장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별표 11 및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폭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신호염관ㆍ신호화전ㆍ꽃불류ㆍ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Paragraph (1) applies mutatis mutandis to high explosives under Article 7 subparagraph 1, Attached Tables 4 and 5, Attached Table 8 (excluding the case of Class 3 storage) through Attached Table 11, and Attached Table 16.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signal flare tubes, signal fire plugs, fireworks, fuses, and electric fuses.
③제1항의 규정은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ㆍ별표 5ㆍ별표 8(3급저장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별표 11 및 별표 16에서 규정하는 신호염관ㆍ신호화전ㆍ꽃불류ㆍ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의 원료로 사용된 폭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Paragraph (1) applies mutatis mutandis to high explosives used as raw materials for signal flare tubes, signal fire plugs, fireworks, fuses, and electric fuses prescribed in Article 7 subparagraphs 1 through 3, Attached Table 5, Attached Table 8 (excluding the case of Class 3 storage) through Attached Table 11, and Attached Tabl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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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