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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약류를 허가없이 제조할 수 있는 종류 및 수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7 (Types and Quantities of Explosives That May Be Manufactured Without Permission)

법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quantities콴터티즈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학교ㆍ연구소ㆍ병원 그밖에 공인된 기관에서 물리ㆍ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호염관ㆍ신호화전 또는 꽃불류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1회에 400그램이하, 그밖의 폭약은 1회에 200그램이하

1. Where웨어 a어 school,스쿨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hospital,하스피틀 or오 other어ð더 officially어f피셜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gunpowder건파우더 and앤드 high하이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signal시그늘 flaref플레어 tubes,투브즈 signal시그늘 firef파이어 plugs,플러그즈 or오 fireworksf파이어워크스 forf포 use유스 in인 physicalf피지클 or오 chemical케머클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or오 medical메더클 purposes:퍼퍼시즈 not낫 more모 thanð댄 400 grams그r램즈 at앳 a어 time,타임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200 grams그r램즈 at앳 a어 time타임 forf포 other어ð더 high하이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2. 삭제<1996.6.20>

2. Deleted.딜리티드 <1996.6.20>

3. 삭제<1996.6.20>

3. Deleted.딜리티드 <1996.6.20>

4. 장난감용 꽃불류 제조업자의 하도급에 의하여 장난감용 꽃불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1일 1킬로그램이하의 질산염을 주로 한 화약(염소산염 또는 적린이 함유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일 2킬로그램이하의 그밖의 화약 또는 1일 1킬로그램이하의 폭약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꽃불류의 수량

4. Where웨어 toy토이 fireworksf파이어워크스 are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fromf프r럼 a어 toy토이 fireworksf파이어워크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fireworksf파이어워크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fromf프r럼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 kilogram킬러그r램 per퍼 day데이 of어v브 gunpowder건파우더 mainly메인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itrate나이트r레잇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containing컨테이닝 neither니ð더 chlorate클로r레잇 nor노 redr레드 phosphorus),f파스f퍼r러스 not낫 more모 thanð댄 2 kilograms킬러그r램즈 per퍼 day데이 of어v브 other어ð더 gunpowder,건파우더 or오 not낫 more모 thanð댄 1 kilogram킬러그r램 per퍼 day데이 of어v브 high하이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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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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