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분사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6-2 (Gas Sprayers)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를 제외한다.
The gas sprayers under Article 2 (4) of the Act are devices that spray an agent such as tear gas or asphyxiating gas, which temporarily makes human activity difficult, by the force of built-in compressed gas, and shall be thos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sprayers for sterilization and insecticidal purposes and industrial sprayers are excluded:
1. 총포형 분사기
1. Gun-type sprayers;
2. 막대형 분사기
2. Stick-type sprayers;
3. 만년필형 분사기
3. Fountain pen-type sprayers;
4. 기타 휴대형 분사기
4. Other portable spraye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