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6(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6-6 (Detailed Safety Management Plans for Firearms and Explosives)

① 경찰청장은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른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6>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ach이치 year.이어

②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5.12.16>

(2)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최근 총포소지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현황

1.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cent^r리선트 firearms^f파이어^r람즈 possessors,퍼제서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afety세이^f프티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and앤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safety세이^f프티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2. 불법 총포류 및 불법 화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llegal일리글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illegal일리글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가. 불법 총포류 및 불법 화약류 회수를 위한 신고소 설치

(a)어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offices오^f퍼시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illegal일리글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illegal일리글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나. 신고된 불법 총포류 및 불법 화약류의 처리방법

(b)비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illegal일리글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illegal일리글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다. 불법 총포류 및 불법 화약류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

(c)시 Plans플랜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for^f포 illegal일리글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illegal일리글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3. 다음 각 목의 조사항목을 포함한 총포 및 화약류 제조업자 점검계획

3. Plans플랜즈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rvey서^v베이 items:아이텀즈

가. 무허가 총포 및 화약류 제조행위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나. 제조품 무단 반출행위

(b)비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ducts;프^r라덕츠

다. 총포 및 화약류의 도난ㆍ분실ㆍ불법유출 및 장부 부실기재 여부

(c)시 Theft,^θ쎄^f프트 loss,로스 or오 illegal일리글 leakage리커지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and앤드 inaccurate이내켜^r럿 entries엔트^r리즈 in인 books;북스

4.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 및 화약류 판매업자 점검계획

4. Plans플랜즈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ellers,셀러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pection인스펙션 items:아이텀즈

가. 총포 소지허가 또는 화약류 양수허가가 없는 사람에 대한 판매 여부

(a)어 Whether웨^ð더 sales세일즈 were워 made메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a어 permit퍼밋 to투 possess퍼제스 firearms^f파이어^r람즈 or오 a어 permit퍼밋 to투 acquire어콰이어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나. 양수ㆍ양도명세서 부실기재 행위

(b)비 Inaccurate이내켜^r럿 entries엔트^r리즈 in인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statements;스테잇먼츠

5.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 임대업자 점검계획

5. Plans플랜즈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firearms^f파이어^r람즈 lessors,레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pection인스펙션 items:아이텀즈

가. 총포 소지허가가 없는 사람에 대한 임대 여부

(a)어 Whether웨^ð더 rentals^r렌틀즈 were워 made메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a어 permit퍼밋 to투 possess퍼제스 firearms;^f파이어^r람즈

나. 임대명세서 부실기재 행위

(b)비 Inaccurate이내켜^r럿 entries엔트^r리즈 in인 rental^r렌틀 statements;스테잇먼츠

6.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화약류저장소설치자 점검계획

6. Plans플랜즈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installers,인스톨러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pection인스펙션 items:아이텀즈

가. 화약류 무단 반출행위

(a)어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나. 화약류의 도난ㆍ분실ㆍ불법유출 및 장부 부실기재 여부

(b)비 Theft,^θ쎄^f프트 loss,로스 or오 illegal일리글 leakage리커지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and앤드 inaccurate이내켜^r럿 entries엔트^r리즈 in인 books;북스

7.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소지자 점검 계획

7. Plans플랜즈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firearms^f파이어^r람즈 possessors,퍼제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pection인스펙션 items:아이텀즈

가. 총포소지자의 주소지 이전 및 사망 여부

(a)어 Whether웨^ð더 the^ð더 firearms^f파이어^r람즈 possessor퍼제서 has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or오 died;다이드

나. 총포의 개조 및 분실ㆍ도난 여부

(b)비 Whether웨^ð더 firearms^f파이어^r람즈 have해^v브 been빈 modified,마더^f파이드 lost,로스트 or오 stolen.스토울런

③ 경찰청장은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need니드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경찰청장은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6>

(4)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16>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