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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6-5 (Matters Included in Safety Management Plans for Firearms and Explosives)

① 법 제3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6, 2025.12.16>

(1)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총포 제조소, 판매소 및 임대업소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계획

1. Plans플랜즈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s,플랜츠 sales세일즈 shops,샵스 and앤드 rentalr렌틀 shops,샵스 etc.;엣세터r러

2. 총포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및 총포소지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그에 따른 처분결정 절차

2.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sellers,셀러즈 lessors,레서즈 and앤드 firearmsf파이어r람즈 possessors퍼제서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ccordingly;어코딩리

3. 총포의 개조 및 분실ㆍ도난 여부 등 점검계획

3. Plans플랜즈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firearmsf파이어r람즈 forf포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loss,로스 theft,θ쎄f프트 etc.엣세터r러

② 법 제3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2.16>

(2)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 (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화약류 제조소, 판매소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계획

1. Plans플랜즈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s,플랜츠 sales세일즈 shops,샵스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places,플레이시즈 etc.;엣세터r러

2. 화약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제조보안책임자 및 저장소설치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그에 따른 처분결정 절차

2.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sellers,셀러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afety세이f프티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installers인스톨러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ccordingly;어코딩리

3. 화약류의 분실ㆍ도난 여부 등 점검계획

3. Plans플랜즈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forf포 loss,로스 theft,θ쎄f프트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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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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