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Disaster Management of Super High-Rise and Underground-Linked Complex Building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6, 2024.2.13, 2024.2.27>

Theð더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1.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means민즈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50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or오 a어 height하잇 of어v브 200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meaning미닝 theð더 height하잇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stories스토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Underground-linked언더그r라운드-링크트 complex캄플렉스 building"빌딩 means민즈 a어 building빌딩 whose후즈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ortion포션 is이즈 connected커넥티드 to투 an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tation스테이션 building빌딩 or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hopping샤핑 center센터 and앤드 which위치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owever,하우에v버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having해v빙 a어 structure스트r럭처 fromf프r럼 which위치 heat힛 and앤드 smoke스모우크 are아 easily이절리 discharged디스차지드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firef파이어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용도별 바닥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

(a)어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11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or오 with위ð드 an앤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5,000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sidering컨시더r링 floorf플로 area에r리아 by바이 use,유스 etc.;엣세터r러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테마파크업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b)비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contains컨테인즈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5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어 retailr리테일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앤 office오f피스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앤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5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어 themeθ씸 park파크 facilityf퍼실리티 among어멍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a어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a어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Relatedr릴레이티드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which위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disasters.디재스터즈

4. "일반건축물등"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4. "General제너r럴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buildings빌딩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means민즈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or오 general제너r럴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6. "관계인"이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6.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means민즈 theð디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or오 general제너r럴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7. "총괄재난관리자"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7. "General제너r럴 disaster디재스터 manager"매너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versees오우v버시즈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8. "유해ㆍ위험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ㆍ독성가스ㆍ가연성가스ㆍ위험물 등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Hazardous해저더스 and앤드 dangerous데인저r러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means민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rmful함f플 to투 people피플 or오 posing포우징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firef파이어 or오 explosion,익스플로우전 such서치 as애즈 acute어큣 human휴먼 toxic탁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hronic크r라닉 human휴먼 toxic탁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cotoxic이코탁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oxic탁식 gases,개시즈 flammablef플래머블 gases,개시즈 and앤드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hich위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