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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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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Disaster Management of Super High-Rise and Underground-Linked Complex Building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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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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