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4.12.9>

(1)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from^f프^r럼 among어멍 private프^r라이^v벗 high하이 schools스쿨즈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igh하이 schools스쿨즈 that^ð댓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school스쿨 or오 its잇츠 curriculum커^r리큘럼 autonomously오타노머슬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onomous오타너머스 private프^r라이^v벗 high하이 schools").스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private프^r라이^v벗 high하이 school스쿨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5.11.30>

(3)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private프^r라이^v벗 high하이 school스쿨 shall섈 select설렉트 at앳 least리스트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its잇츠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admissions애드미션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listed리스티드 below.빌로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a어 school스쿨 that^ð댓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l^f필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quota쿼우타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한 사람의 수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의 장은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한 사람의 수를 뺀 인원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4)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o후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private프^r라이^v벗 high하이 school스쿨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quota쿼우타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may메이 select설렉트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hose^ð도우즈 applicants애플리컨츠 from^f프^r럼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quota.쿼우타

⑤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서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계속 지정되는 한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신설 2024.1.23>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that^ð댓 was워즈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private프^r라이^v벗 high하이 school스쿨 being비잉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n안 a어 pilot파일럿 basis베이시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노우 21375) took툭 effect,이^f펙트 and앤드 that^ð댓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private프^r라이^v벗 high하이 school스쿨 after애^f프터 that^ð댓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ok툭 effect,이^f펙트 shall,섈 for^f포 as애즈 long롱 as애즈 the^ð더 school스쿨 continues컨티뉴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private프^r라이^v벗 high하이 school,스쿨 select설렉트 at앳 least리스트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its잇츠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admissions애드미션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attended어텐디드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r,오 fo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1), persons퍼슨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⑥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2020.2.28, 2024.1.23>

(6)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private프^r라이^v벗 high하이 school스쿨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⑦ 교육감은 제6항제5호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7)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school스쿨 that,^ð댓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ts잇츠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5,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need니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⑧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4.12.9, 2024.1.23>

(8) When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vokes^r리^v보우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private프^r라이^v벗 high하이 school,스쿨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⑨ 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 또는 제8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3>

(9)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private프^r라이^v벗 high하이 school스쿨 or오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at^ð댓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matter매터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3.

⑩ 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8, 2014.12.9, 2024.1.23>

(10) When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vokes^r리^v보우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private프^r라이^v벗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nd앤드 ensure엔슈어 that,^ð댓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enrolled엔^r로울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the^ð디 originally어^r리저널리 planned플랜드 curriculum커^r리큘럼 continues컨티뉴즈 to투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til언틸 they^ð데이 graduate그^r래저웟 from^f프^r럼 the^ð더 school.스쿨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2.18, 2014.12.9, 2024.1.23>

(1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private프^r라이^v벗 high하이 schools스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