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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1절 통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의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49-2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for Preparing School Life Records)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속 학교 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school스쿨 life라이f프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check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tudents스투던츠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ing셰r링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1.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res셰어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eef피 forf포 its잇츠 use유스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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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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