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의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49-2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for Preparing School Life Records)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속 학교 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In order to prepare the school life records under Article 25 (1) of the Act, the head of a school may check the following administrative information on students of the school through the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under Article 36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1. Resident registration computerized information under Article 30 (1)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 A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under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2) Where the head of a school shares the resident registration computerized information under subparagraph 1 of paragraph (1), the fee for its use shall be wa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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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