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26 (Urging, Warnings, and Reporting of School Enrollment by the Heads of Eups/Myeons/Dongs and Heads of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①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When the head of an Eup/Myeon/Dong and the head of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meaning only the head of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in the case of middle school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have been notified of the matter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25 (4) under the main body of that paragraph, they shall without delay urge the child's or student's guardian or employer to have the child or student enroll in or attend school, or warn the guardian or employer not to prevent the child or student from receiving compulsory education.
②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for the urging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n Eup/Myeon/Dong and the head of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may visit the home of the child or student.
③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
(3) When the head of an Eup/Myeon/Dong or the head of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visits a home under paragraph (2), he or she may request the head of the school in which the child or student is to enroll or is enrolled to accompany him or her, and, where necessary, may request cooperation from the head of the police station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child's or student's place of residence.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school or the head of the police station so requested shall actively cooperate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④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Where the situation continues even after the head of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has given the urging or warning under paragraph (1) two or more times, he or she shall report the course of events to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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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