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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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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2장 의무교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26 (Urging, Warnings, and Reporting of School Enrollment by the Heads of Eups/Myeons/Dongs and Heads of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①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Myeon/Dong유프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eaning미닝 only온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ve해v브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matter매터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yð데이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rge얼지 theð더 child's차일즈 or오 student's스투던츠 guardian가디언 or오 employer엠플로이어 to투 have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student스투던트 enroll엔r로울 in인 or오 attend어텐드 school,스쿨 or오 warn원 theð더 guardian가디언 or오 employer엠플로이어 not낫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student스투던트 fromf프r럼 receivingr러시v빙 compulsory컴펄서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urging얼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Myeon/Dong유프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visitv비짓 theð더 home홈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student.스투던트

③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Myeon/Dong유프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visitsv비짓츠 a어 home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in인 which위치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student스투던트 is이즈 to투 enroll엔r로울 or오 is이즈 enrolled엔r로울드 to투 accompany어컴퍼니 him힘 or오 her,허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hild's차일즈 or오 student's스투던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continues컨티뉴즈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as해즈 given기v븐 theð디 urging얼징 or오 warning워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events이v벤츠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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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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