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21-2 (Prohibition of Unauthorized Resale of Sports Facility Usage Rights, etc.)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이용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endeavor to prevent unauthorized resale (meaning habitually or as a business selling or brokering to other persons, at a premium, usage rights to a sports facility reserved by oneself;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of sports facility usage rights or discount coupons, exchange voucher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usage rights, etc.").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 one shall engage in unauthorized resale of sports facility usage rights, etc. reserved by using a program that automatically repeatedly enters designated commands on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nder Article 2 (1) 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