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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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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21-2 (Prohibition of Unauthorized Resale of Sports Facility Usage Rights, etc.)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이용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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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resaler리세일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usage유서지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reservedr리저v브드 by바이 using유징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thatð댓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peatedlyr리피티들리 enters엔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mmands커맨즈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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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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