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21 (Order of Use of Sports Facilities)

①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함께 운영할 경우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해당 회원제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2022.5.3>

(1) A어 membership멤버쉽 golf갈^f프 course코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1 who후 also올소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non-membership난-멤버쉽 golf갈^f프 course코스 shall섈 separate세퍼^r레잇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from^f프^r럼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membership멤버쉽 golf갈^f프 course.코스

②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2022.5.3>

(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non-membership난-멤버쉽 golf갈^f프 course코스 shall섈 have해^v브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holders호울더즈 use유스 the^ð더 golf갈^f프 course코스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holders,호울더즈 shall섈 have해^v브 users유저즈 use유스 the^ð더 golf갈^f프 course코스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arrival.어^r라이^v블

③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8, 2022.5.3>

(3)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non-membership난-멤버쉽 golf갈^f프 course코스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1. Recruiting^r러크^r루팅 members;멤버즈

2.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selling셀링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se유스 rights.^r라잇츠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ㆍ단체ㆍ기간 등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이용을 위한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non-membership난-멤버쉽 golf갈^f프 course코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sell셀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se유스 rights^r라잇츠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s,유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groups,그^r루프스 periods,피^r리어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함께 묶은 상품의 이용

1. Use유스 of어^v브 a어 package패커지 that^ð댓 combines컴바인즈 the^ð더 golf갈^f프 course코스 and앤드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수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정기적 이용

2. Regular^r레귤러 use유스 by바이 a어 group그^r루프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a어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more;모

3.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대회, 청소년 선수 후원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의 대회, 청소년 선수 연습지원

3. Tournaments터너먼츠 hosted호우스티드 or오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competition캄퍼티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ournaments터너먼츠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supporting서포팅 youth유^θ스 athletes,애^θ슬릿츠 and앤드 practice프^r랙티스 support서포트 for^f포 youth유^θ스 athletes.애^θ슬릿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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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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