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 또는 시ㆍ도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과 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Si/Do시 and앤드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6.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the^ð더 Seoul소울 Olympic올림픽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cooperate.코아퍼^r레잇

⑥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6.8>

(6)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by바이 March마치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