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2-6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Sports Facility Safety Inspection Results, etc.)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6.8, 2024.8.27>

(1) When웬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ust머스트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1.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2.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3.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3.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re아 stated);스테이티드

4.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조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

4.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address애드^r레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sult^r리절트 where웨어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2024.8.27>

(2)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ust머스트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1.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2. 체육시설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3.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4.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4.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re아 stated);스테이티드

5.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

5.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address;애드^r레스

6.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24.8.27>

(3) "Defects디^f펙츠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harm함 or오 danger데인저 to투 users유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fects,디^f펙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다음 각 목의 중대한 결함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rious시^r리어스 defects:디^f펙츠

가.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단면이 물에 의해 깎이는 현상)

(a)어 Scouring스카워^r링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eaning미닝 the^ð더 phenomenon^f퍼나머난 in인 which위치 the^ð더 cross-section크^r로스-섹션 is이즈 eroded이^r로우디드 by바이 water);워터

나. 건축물의 기둥, 보 또는 내력(耐力)벽의 내력 손실

(b)비 Loss로스 of어^v브 load-bearing로우드-베^r링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columns,칼럼즈 beams,빔즈 or오 load-bearing로우드-베^r링 walls월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다.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 손실

(c)시 Loss로스 of어^v브 load-bearing로우드-베^r링 capacity커패서티 due두 to투 salt솔트 damage대머지 or오 carbonation카보네이션 of어^v브 reinforced^r리인^f포스트 concrete;컨크^r릿

라. 땅깎기ㆍ흙쌓기에 의한 경사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d)디 Cracking크^r래킹 or오 damage대머지 of어^v브 retaining^r리테이닝 walls월즈 due두 to투 cracking크^r래킹 or오 loosening루서닝 of어^v브 slopes슬로우프스 from^f프^r럼 cutting커팅 or오 embankment;엠뱅크먼트

마. 그 밖에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결함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e)이 Other어^ð더 serious시^r리어스 defects디^f펙츠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harm함 or오 danger데인저 to투 users,유저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2. 제1호 외의 결함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결함

2. Defects디^f펙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eing비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fects:디^f펙츠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중 타구(打球)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망, 안전매트, 울타리, 시설물의 난간 등 안전 관련 시설의 파손

(a)어 Damage대머지 to투 safety-related세이^f프티-^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nets,넷츠 safety세이^f프티 mats,맷츠 fences,^f펜시즈 and앤드 railings^r레일링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caused카즈드 by바이 struck스트^r럭 balls;볼즈

나.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공간의 바닥 파손

(b)비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floor^f플로 of어^v브 spaces스페이시즈 used유즈드 for^f포 sports스포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구ㆍ장비의 부식 또는 파손

(c)시 Corrosion커^r로우전 or오 damage대머지 of어^v브 apparatus애퍼^r래터스 or오 equipment이큅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users;유저즈

라.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의 환기구 덮개의 파손

(d)디 Damage대머지 to투 ventilation^v벤털레이션 opening오우퍼닝 covers커^v버즈 in인 areas에^r리어즈 accessible액세서블 to투 users;유저즈

마. 배수시설의 잠금장치나 배수구 덮개의 파손

(e)이 Damage대머지 to투 locking라킹 devices디^v바이시즈 of어^v브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drain드^r레인 covers;커^v버즈

바. 그 밖에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1호 외의 결함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f)에^f프 Other어^ð더 defects디^f펙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harm함 or오 danger데인저 to투 users,유저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체육시설에 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1.6.8, 2024.8.27>

(4)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ve해^v브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ust,머스트 where웨어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a어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commence커멘스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must머스트 complete컴플릿 them^ð뎀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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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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