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0조(벌칙)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70 (Penalti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1. 제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1. A person who divulged a secret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in violation of Article 6-5 (3);
2.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변경한 자
2. A person who established, operated, or changed a training facility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under Article 11 (3);
3.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해당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3. A person whose permission or registration was revoked under Article 22 and who continued to operate the relevant training facility;
4. 제4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성계획을 시행한 자
4. A person who implemented a development plan without obtaining approval under Article 48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제9조의6을 위반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한 자
1. A person who conducted overnight and other youth training activities without reporting, registering, or obtaining authorization or permission under this Act or other Acts, in violation of Article 9-6;
2.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 운영 중지 또는 활동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2. A person who violated an order to suspend facility operation or activities under Article 20-2;
3. 제39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한 자
3. A person who entrusted youth training activities in violation of Article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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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