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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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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수련지구조성계획)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48 (Training District Development Plans)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련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training트r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training트r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② 법인 또는 단체는 수련지구를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who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3)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so소우 as애즈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state스테잇 as애즈 much머치 as애즈 possible.파서블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조성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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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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