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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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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6조(수련시설의 승계)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26 (Succession to Training Facilities)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련시설이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증여되거나 수련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합병되었을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증여를 받은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Where웨어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inherited,인헤r러티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or오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merged,머지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heð디 heir,에어 theð더 donee,도우니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theð더 major메이저 parts파츠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1.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2. Liquidation리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3. A어 sale세일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4. Other어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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