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6조(수련시설의 승계)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26 (Succession to Training Facilities)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련시설이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증여되거나 수련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합병되었을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증여를 받은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Where a training facility permitted under Article 11 (3) is transferred or acquired, inherited, or donated, or where a corporation that established a training facility is merged, the transferee, the heir, the donee, or the corporation surviving the merger or established by the merger shall succe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permission and registration of the training facility.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2025.10.1>
(2) A person who has taken over the major parts of a training facility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rough any of the following procedures shall succe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permission or registration of the training facility: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1. An auction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2. Liquidation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3. A sale of attached property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the Customs Act, or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4. Other procedures equivalent to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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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