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2(운영 중지 명령)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20-2 (Orders to Suspend Operation)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운영 또는 청소년활동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운영 또는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order오더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r/operator,이스태블리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host호우스트 of어v브 overnight오우v버나잇 and앤드 other어ð더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rises어r라이지즈 during두r링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or오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1. 시설이 붕괴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1. Where웨어 safety세이f프티 assurance어슈r런스 is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nadequate,이내더퀏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collapsed컬랩스트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ollapse;컬랩스

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중 참가자 또는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accident액서던트 causing카징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participants파티서펀츠 or오 users유저즈 occurs어커즈 during두r링 overnight오우v버나잇 and앤드 other어ð더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or오 a어 sex섹스 offense어f펜스 against어겐스트 children칠드r런 or오 juveniles주v버늘즈 or오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children칠드r런 or오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Abuse어뷰스 occurs;어커즈

4.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

4. Where웨어 an앤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occurs.어커즈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자세한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