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신청서류 등)

Enforcement Rule of the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5 (Documents for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개정 2020.6.12, 2024.11.21>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Form^f폼 No.노우 8,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3, and앤드 7 shall섈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are아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일람표

1.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in인 Form^f폼 No.노우 9;

2. 운영계획서

2.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Floor^f플로 plans플랜즈 and앤드 layout레이아웃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4.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youth유^θ스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nd앤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ir^ð데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5. 해당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5.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includes인클루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r오 have해^v브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copies카피즈 of어^v브 such서치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or오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8.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9.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6)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ule^r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nly온리 where웨어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urban얼븐 gas개스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6.12>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1.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2.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2 (1) 1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ule^r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1 (10)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ule^r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nly온리 where웨어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a어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in인 Form^f폼 No.노우 8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④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및 청소년수련시설등록대장은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4) The^ð더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the^ð더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edger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Form^f폼 No.노우 10 and앤드 Form^f폼 No.노우 11,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