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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소년 보호법 › 제8장 벌칙

청소년 보호법 제63조(형의 감경)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63 (Mitigation of Punishment)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면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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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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