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59조(벌칙)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7), does더즈 not낫 put풋 a어 juvenile주^v버늘 harmfulness함^f펄니스 mark마크 on안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2. 제14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0)), does더즈 not낫 package패커지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3. 제18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또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publicly퍼블리클리 installs,인스톨즈 posts포우스츠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among어멍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j),제이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other어^ð더 than^ð댄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admitting애드미팅 or오 employing엠플로이잉 juveniles주^v버늘즈 or오 in인 places플레이시즈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passes,패시즈 or오 who후 installs,인스톨즈 posts포우스츠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commercial커머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through^θ쓰^r루 computer컴퓨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no노우 function^f펑크션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access액세스 by바이 juveniles;주^v버늘즈

5. 삭제<2021.12.7>

5. Deleted.딜리티드 <2021.12.7>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sells,셀즈 rents^r렌츠 out아웃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including인클루딩 selling,셀링 renting^r렌팅 out아웃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hrough^θ쓰^r루 automatic오터매틱 machines,머쉰즈 unmanned언맨드 vending^v벤딩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ices)디^v바이시즈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어 1) or오 2) or오 articles아터클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m^ð뎀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or^f포 profit;프^r라^f핏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juvenile,주^v버늘 purchases퍼처시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어 1) or오 2)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m^ð뎀 to투 the^ð더 juvenile;주^v버늘

7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profit프^r라^f핏 and앤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3), causes카지즈 a어 juvenile주^v버늘 to투 purchase퍼처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7의3.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7-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5), does더즈 not낫 display디스플레이 a어 notice노우티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sale,세일 rental^r렌틀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etc.;엣세터^r러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allows얼라우즈 juveniles주^v버늘즈 to투 enter엔터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admitting애드미팅 or오 employing엠플로이잉 juveniles;주^v버늘즈

9.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6), does더즈 not낫 display디스플레이 at앳 a어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어 notice노우티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디 entry엔트^r리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