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64조(과태료)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64 (Administrative Fines)

①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제8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1, 2, 7, 7-2 or오 8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ving해^v빙 been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제4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3 through^θ쓰^r루 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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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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