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58조(조세 감면 등)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58 (Tax Reductions and Exemptions)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The State may reduce or exempt taxes for the following institutions and the youth facilities they operate, as prescribed by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may reduce or exempt value-added tax, as prescribed by the Value-Added Tax Act:
1.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 The Korea Youth Organizations Council under Article 40;
2.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2. Local youth organization councils under Article 41;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 The Korea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Institute under Article 22 of the Youth Welfare Support Act;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s under Article 29 of the Youth Welfare Support Act;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5. Support centers for youth with a migrant background under Article 30 of the Youth Welfare Support Act;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 The Korea Institute for Youth Policy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7. 그 밖의 청소년단체
7. Other youth organizations.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 The State may apply special provisions for income calculation, as prescribed by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o the following property:
1. 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출연되거나 기부된 재산
1. Property contributed or donated to the institutions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and the youth facilities they operate;
2. 제54조에 따라 기금에 출연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2. Money or other property contributed to the Fund under Article 54.
③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3) The State may reduce or exempt customs duties, as prescribed by the Customs Act, on any of the following articles imported by the institutions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and the youth facilities they operate for use in youth activities:
1. 실험ㆍ실습ㆍ시청각 기자재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
1. Laboratory, practical training, and audiovisual equipment and other necessary articles;
2.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청소년 시설ㆍ설비
2. Youth facilities and equipment whose importation is unavoidable due to their high precision or other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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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