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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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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제1장 총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youth유θ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forecasts,f포캐스츠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youth,유θ스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which위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youth유θ스 can캔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youth유θ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③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Schools스쿨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operate아퍼r레잇 curricula커r리큘라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theð더 workforce워크f포스 requiredr리콰이어드 at앳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provide프r러v바이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t앳 job조우브 sites.사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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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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