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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제1장 총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Article 4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etc.)

①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1)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Youth유θ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youth유θ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1>

(2)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의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youth유θ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ㆍ학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dustry-academia-government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거v버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youth유θ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3.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hiring하이r링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youth유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4. 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youth.유θ스

③ 특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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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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