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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제5장 보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8조(보고 및 검사)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Article 18 (Reports and Inspections)

① 정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 민간 직업훈련기관 및 중소기업체의 대표자 등에게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substantively서브스턴티v블리 and앤드 thatð댓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youth유θ스 is이즈 promoted,프r러모우티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ivate프r라이v벗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plans플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11.

②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하여 업무실태 및 장부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books,북스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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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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