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8조(보고 및 검사)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Article 18 (Reports and Inspections)
① 정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 민간 직업훈련기관 및 중소기업체의 대표자 등에게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the Government deems it necessary to ensure that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supported by the Government is conducted substantively and that employment of unemployed youth is promoted, the Government may require the representatives of enterprises, private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tc. to report the plans and implementation results of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under Articles 10 and 11.
②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하여 업무실태 및 장부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 the Government deems it necessary, it may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enter facilities such as workplaces and inspect the state of affairs, books, and other articles.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 public official who conducts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2)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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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