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제8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section섹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15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16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11 (1) 15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1 (1) 1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하려는 실시계획에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歸屬)ㆍ이관(移管) 및 양여(讓與)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esting,^v베스팅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without위^ð다웃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y^f퍼실리티 concerned.컨선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Upon어판 approving어프^r루^v빙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cerned.컨선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이미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6.9>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requiring^r리콰이어^r링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already올^r레디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⑥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실시계획 및 관계 도면(圖面)을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rawings드^r로잉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viewing^v뷰잉 by바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⑦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신청 및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in인 a어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⑧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8)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⑨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9)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